[정의]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정 작용.

[개설]

넓은 의미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안 유지 등과 관련되는 특수 행정 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법의 집행 및 범죄 수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 조직이나 국가 기관 또는 그 구성원을 지칭하기도 한다.

울릉군의 경찰기관은 울릉군 내의 경찰업무 일반을 담당하는 울릉경찰서, 여객선 임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그리고 독도를 담당하는 울릉경비대로 구분된다. 울릉경찰서는 4개의 특수파출소를 두고 있으며 지역경찰제로 운영되고 있다. 1956년까지 독도 경비 임무도 수행하였지만 1996년 울릉경비대에 경비 업무를 이전함에 따라 현재는 울릉군 내 1개 읍, 2개 면, 25개 리, 57개 자연마을에 대한 경찰 업무 일반을 담당하고 있다.

[현황]

1. 경찰 기관

울릉군의 일반 경찰 업무는 울릉경찰서와 그 산하에 배속되어 있는 4개의 특수파출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4개의 특수파출소는 도동파출소·저동파출소·서면파출소·북면파출소이다.

2009년 12월 현재 울릉경찰서는 총 48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약 10,398명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도동파출소의 관할인구가 3,810명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저동파출소가 3,585명, 서면파출소가 1,589명, 북면파출소가 1,414명을 각각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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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경찰서 현황

2.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경상북도 울릉군은 육지의 여러 지역에 비해 범죄 발생률이 낮고 검거율은 높은 편이다. 이는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상 범죄 발생시 울릉군의 주요 출입구인 도동항의 봉쇄를 통해 수사망을 좁혀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로 강력 범죄보다는 절도, 폭력 및 지능범의 발생률이 높으며, 관광객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범죄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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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3.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교통사고도 연평균 총 50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편이며 따라서 사망사고도 극히 적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뺑소니 사고의 경우 발생하면 즉각 대대적으로 알려질 정도로 울릉군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1997년 김모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자수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후 2007년 4월에 또 한 번 발생하였으나 2008년 4월 현재 아직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상태이다. 2010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8건으로 전년도 대비 55%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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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현황

[독도경비대]

경찰의 독도 경비는 대통령훈령을 근거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울릉 지역 해안 경비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울릉군의 부속 섬인 독도에 대한 경비업무 역시 경찰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경찰의 독도 경비 업무는 1956년 4월 8일부터 시작되었다.

이 날을 기점으로 8명의 울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입도하여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 경비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이들과의 합동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30일 독도의용수비대원이 전원 철수하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경찰이 독도 경비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그 후 일본의 잦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더불어 일본순시선의 출현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경비막사의 증축과 인원의 증강이 이루어졌으며, 1993년 12월 25일에는 레이더도 설치하게 되었다. 1996년 5월 한·일간 영유권 문제가 다시 대두되자 통합방위본부 주관으로 독도해상경비 및 독도경비대 보강대책 수립을 위한 군·경 합동 점검이 실시되어 기존 경비 체제의 보완 및 개선이 재차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1996년 6월 27일 기존의 울릉경찰서 소속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담했던 318전경대를 통합하여 울릉경비대로 개편함과 동시에 그 예하에 독도경비대를 두고 울릉경찰서장 책임 하에 독도 경비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 독도경비대는 첨단 과학 장비를 이용하여 일본 순시선을 포함한 외부 세력의 독도 침범에 대비하여 24시간 해안 경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