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강원도 영월군의 주민이 정치·행정과 관련된 지역 현안을 결정하는 제반 활동.

[개설]

강원도 영월군 지역의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지방선거를 통한 영월군의 행정 책임자인 영월군수 선출과 영월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군의원 선거로 행하여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32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시국의 불안정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실시가 지연되었다. 이후 1952년 4월 25일 최초 시읍면의회 선거, 5월 10일에 최초 도의원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강원도는 미수복 지역을 제외한 8군 6읍에서만 시읍면 의원 선거를 실시하였고 도의원 선거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56년 8월 13일 제1대 도의원 선거 실시로 9월 6일 최초로 강원도의회가 구성되어 시행하였으나 198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됨에 따라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62호 및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10호에 의거하여 시군구 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대통령 공고 제112호로 1991년 3월 8일에 공고하여 1991년 3월 26일 선거를 실시하였다.

[영월군의회의 구성]

영월군의 지방자치는 1991년 4월 1일에 기하여 영월군의회가 영흥리 구 영월군도서관에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이후 영월군의회는 1991년 11월 20일 자로 하송리의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그 후 19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재개정[부칙 제2조 지방자치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시군 및 자치구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임기는 199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제1대 영월군의회 구성은 1991년 3월 8일 군의원 선거 공고, 후보자 등록은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였다. 등록 상황은 9선거구 10명 의원 정수, 등록 후보자 수는 36명으로 경쟁률은 3.6대 1이었다. 선거 결과 영월읍의 황석기·엄재관, 상동읍의 안돈호, 중동면의 고진국, 하동면의 박수봉, 북면의 유재선, 남면의 최상국, 서면의 엄기만, 주천면의 이상덕, 수주면의 안재영 이상 10명이 당선되어 제1대 영월군의원으로 등록하였다.

제1대 영월군의회는 1991년 4월 15일 제1회 임시회에서 개원식을 한 이후 임시회는 총 32회 160일 동안 운영되었다. 정기회는 총 4회 125일 동안 운영되었으며, 연도별로 보면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각 30일이었으며, 1994년은 35일간 개의되었다. 회의 일수는 본회의 185일, 특별위원회 감사 19일, 예산 결산 70일, 총 275일이다. 의안 처리는 192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조례가 130건으로 67.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예산 결산 23건, 동의안 17건으로 이어졌다.

제2대 영월군의회 선거는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되었다. 선거인 수는 총 47개 투표구, 1만 6308세대, 5만 4351명의 인구 중 선거인 수는 69.6%인 3만 8004명이며 투표인 수는 선거인 수의 74.9%인 2만 8463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후보자 등록은 총 32명이 하였고 등록 상황은 9선거구 10명 의원 정수에 등록 후보자 36명으로 경쟁률은 3.6대 1이었다. 선거 결과 영월읍의 정정수·유영동, 상동읍의 안해근, 중동면의 고진국, 하동면의 이종억, 북면의 유재선, 남면의 엄진영, 서면의 김원태, 주천면의 이상덕, 수주면의 안재영이 당선되어 제2대 영월군의원으로 등록하였다.

제2대 영월군의회는 1995년 7월 6일 제37회 임시회에서 제2대 군의회 개회식을 가진 이후 임시회는 총 22회 139일 동안 운영하였으며, 정기회는 총 3회 104일 동안 운영하였다. 의안 처리는 총 152건 중 조례 118건, 예산 결산 15건 동의안 12건, 건의안 2건, 결의안 3건, 규칙안 3건으로 이어졌다.

제3대 영월군의회 선거는 1998년 6월 4일에 실시하였다. 총 9개 선거구, 9명의 의원 정수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영월읍의 김광호, 상동읍의 안해근, 중동면의 고진국, 하동면의 김영서, 북면의 유재선, 남면의 엄기영, 서면의 김원태, 주천면의 이상덕, 수주면의 안재영이 당선되었다. 1998년 7월 6일에 당선인 전원이 의원 등록을 하였다. 제3대 영월군의회는 정례회 6회 140일, 임시회 26회 183일간 회의를 진행하여 총 32회 323일간 운영하였다. 이 중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회 9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4회 28일간 열렸다. 제3대 영월군의회 의안 처리는 총 228건에 조례안 153건, 예산안 27건, 승인안 8건, 동의안 132건, 결의안 20건, 건의안 1건, 성명안 2건, 규칙·규정안 2건이다.

제4대 영월군의회 선거는 2002년 6월 13일에 실시되었다. 의원선거구는 총 9개 선거구 9인의 의원 정수로 하게 되었다. 제4대 영월군의회 당선자는 영월읍의 김광호, 상동읍의 안해근, 중동면의 김종승, 하동면의 김영서, 북면의 권재일, 남면의 엄기영, 서면의 승춘배, 주천면의 김광삼, 수주면의 이기훈이다. 그러나 2003년 9월 27일 김종승 군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여 2003년 10월 30일 중동면 재선거를 실시하여 고진국 의원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제4대 영월군의회의 의안 처리는 총 191건인데, 조례안 98건, 예산안 18건, 승인안 10건, 동의안 23건, 결의안 22건, 건의안 7건 성명안 11건, 규칙·규정안 2건이다. 제4대 영월군의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유급제 도입, 군정 질문 일문일답제, 의원 사무실 1인 1실 등을 도입하였다.

제5대 영월군의회 선거는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영월군은 2개 선거구로 획정되어 가선거구 3명과 나선거구 3명으로 총 6명에 정당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의원이 선출 및 구성되었다. 또한 특징적으로 최초 6개 선거 동시 실시와 모든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 허용,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영월군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2개 선거구로 확정되었으며 비례대표기초의원제도가 신설되어 1명의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출, 지방의원의 유급화, 20세에서 19세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등의 변화가 있었다.

제5대 영월군의회 의원 당선자는 영월군 가선거구에 지창희, 장경재, 김호식 이상 3명과 나선거구 이병국, 정옥진, 승춘배 이상 3명 그리고 비례대표로 조정이가 당선되었다. 2007년 8월 6일 승춘배 의원의 사망으로 2007년 12월 19일 영월군 나선거구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박연호 의원이 당선되었다. 제5대 영월군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여성 군의원이 등장하게 되었다. 제5대 영월군의회는 2006년 7월 6일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0년 임시회까지 정례회 8회 131일, 임시회 30회 163일로 총 38회 294일간 회기를 운영하고 총 306건의 안건을 접수 처리하였다. 특히 제5대 영월군의회에서는 시멘트사환경피해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영월군 관내 시멘트 회사의 제조 활동에 따른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를 조사하기도 하였다.

제6대 영월군의회 선거는 2010년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실시되었다. 영월군의회 의원 정수는 총 7명으로 중선거구제 실시로 인하여 가선거구 3인, 나선거구 3인, 비례대표 1인을 선출하게 되었다. 한나라당 4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비례대표로 민주당 1명이 선출되었고 가선거구에 조정이, 강명호, 지창희 의원, 나선거구에 박연호, 고규원, 이병국 의원, 비례대표로 손경희 의원이 당선되었다. 남성 4명, 여성 3명으로 여성 의원이 늘었다. 제6대 영월군의회는 2010년 7월 1일에 개회된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4년 6월 23일 임시회까지 정례회 8회 126일, 임시회 34회 170일간 회의를 개의하여 총 42회 296일간 회기를 운영하였다. 특별위원회도 운영하였는데 특히 유치 기업체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영월 지역에 있는 기업체인 포스코엠택과 상동마이닝에 대하여 현안과 앞으로의 고용 창출, 환경문제 등을 사전에 점검하면서, 원인 규명과 개선 촉구, 영월군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제7대 영월군의회는 2014년 6월 4일 2개 지역 선거구에서 6명, 정당 비례대표 1명으로 총 7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조정이, 엄경섭, 엄승열, 신준용, 강명호, 윤길로, 심재섭 의원이 당선되어 제7대 영월군의회를 구성하였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정례회 8회 113일, 임시회 31회 192일간 총 39회 305일간 회기를 운영하였다. 의안 처리는 총 438건인데, 조례안 255건, 예산안 18건, 승인안 16건, 동의안 99건, 군정 질문 6건, 건의 성명안 3건, 의견 제시 4건, 보고 32건, 규칙 등 4명, 위원 추천 1건이 처리되었다.

제8대 영월군의회는 2018년 6월 13일 2개 지역 선거구에서 6명, 정당 비례대표 1명 등 7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구성되었고 2022년 6월 30일까지 임기이다. 2018년 7월 2일에 제8대 영월군의회를 개원하였으며 윤길로, 선주헌, 김상태, 손경희, 신준용, 엄승열, 정의순 영월군의원이 당선되어 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정례회와 임시회,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영월군 지역 현안에 대한 의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영월군수의 선출]

영월군의 행정 책임자인 영월군수를 영월군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것은 1995년 6월 27일에 실시한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부터였다.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영월군 유권자 수는 3만 8004명이고 그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2만 8464명이다. 무소속의 김태수가 9,275표, 33.64%의 득표율로 영월군수에 당선되었다.

1998년 진행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영월군 유권자 수는 3만 6665명, 투표 참여 인원은 2만 4871명이었다. 한나라당에 입당한 김태수 군수가 1만 4909표, 61.51%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연임하였다.

2002년에 진행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김태수 군수가 당적을 바꿔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영월군수에 입후보하였으나 9,247표, 38.48%의 득표율로 낙선하고 한나라당 소속의 김신의 후보가 1만 1170표, 61.16%의 득표율로 영월군수에 당선되었다.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수 3만 3449명, 투표 참여 인원 2만 2729명으로 한나라당 소속의 박선규 후보가 1만 1170표, 50.12%의 득표율로 열린우리당 소속의 엄민현 후보를 2.72% 차이로 따돌리고 영월군수에 당선되었다.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의 박선규 군수가 단독 입후보하여 영월군수를 연임하였다.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수 3만 4273명 중 2만 3294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새누리당 소속의 박선규 군수가 1만 5188표, 66.45%의 득표율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진국 후보를 누르고 3선의 영월군수가 되었다.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영월군 유권자 수 3만 5214명 중 2만 3984명이 투표하였으며 자유한국당 소속의 최명서 후보가 1만 1349표, 48.41%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의 유영목 후보보다 5.61%를 더 득표하여 영월군수에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