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300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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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春川地方法院 寧越支院 |
영어공식명칭 | Yeongwol Branch of Chuncheon District Cour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영흥리 876]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용철 |
[정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소속 지원.
[개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春川地方法院寧越支院)은 춘천지방법원 소속의 4개 지원 가운데 한 곳으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태백시의 민사, 형사, 가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설립 목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태백시 시민들이 재판을 받을 때 춘천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신속히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돕고자 설립되었다.
[변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1982년 9월 1일 개청하였다. 개청 당시 관할구역은 영월군과 정선군이었는데, 1983년 9월 1일 관할구역이 확장되어 태백시와 평창군을 편입하였다. 1986년 9월 1일 합의 지청으로 승격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주요 업무는 민사사건, 가사조정, 형사 신청, 공탁, 경매, 등기 업무 등이다. 재판 업무와 관련하여 민사1단독[매주 수요일], 민사소액1단독[매주 화요일], 민사부[매주 목요일], 가사1단독[매주 화요일], 가사부[매주 목요일], 형사1단독[매주 화·금요일], 형사부[매주 목요일]를 개정하고 있다. 기타 등기 업무도 수행한다. 한편 정선군법원, 평창군법원, 태백시법원에서는 소액 심판 사건, 화해, 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 사건, 협의이혼 사건 등 8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황]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재판 관할구역은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이며, 등기 관할구역 및 즉결 관할구역은 영월군이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소속 법원으로는 정선군법원, 태백시법원, 평창군법원이 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조직은 지원장 아래 접수계, 경매계, 가족관계등록계, 서무계, 민사·형사계, 조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