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남도 해남군이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

[개설]

해남은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과 보육, 청소년, 일자리, 농어업 경쟁력 강화, 노인, 의료복지, 귀농 귀촌 지원, 평생교육 등 주민의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거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계획의 검토를 통해서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본다.

[농촌사회의 소멸위기]

우리나라 농촌 지역은 낮은 산업 경쟁력, 저성장과 저고용,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세계화·국제화·정보화로 인하여 선진국 중심의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지구촌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간 그리고 한·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기술집약적 첨단제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는 반면에 농업 등 1차 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간 매년 평균 0.2%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농촌지역에 복지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넘어서 범국가적 차원의 중요 문제가 된 실업문제는 농촌지역의 청년을 도시로 유출을 심화시켜 심각한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속되는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인구절벽을 직면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내놓은 ‘한국의 지방 소멸’ 보고서에서 전국 시·군·구의 40%가량은 ‘소멸 위험지역’으로 30년 뒤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소멸 위험지역은 65세 이상 인구수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곳으로, 위험도 순으로 경북 의성, 전남 고흥, 대구 군위 등 89개 지역이다. 인구절벽은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를 가져와 지방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남의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6년 연속 1위]

해남군은 저출산을 극복함으로써 지방 소멸위기를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해남군은 2012년부터 6년째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합계출산율 1위이다. 통계청이 2018년 8월 발표한 ‘2017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인 1.05명의 두 배인 2.1명이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구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을 넘어선 곳도 해남군이 유일하다. 합계출산율 2위인 강원 인제군[1.83명]과의 격차도 크다.

해남군의 출산율 제고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출산 문화의 조성에서 비롯되었다. 2007년까지만 해도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은 1.64명 수준으로 군(郡) 단위의 합계출산율 전국 평균인 1.26명보다는 높았지만 인구 유출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그러나 해남군은 2008년 출산정책팀을 신설하고 2012년 무렵에는 양육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첫째 아이에게도 큰 혜택을 주는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2011년 1.52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12년 2.47명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해남군은 해남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첫째 자녀를 낳으면 양육비 300만 원을 지원한다. 30만 원의 일시금을 먼저 지급하고, 매월 15만원씩 18개월에 거쳐 분할금을 지급한다. 둘째 자녀는 350만 원, 셋째 자녀 600만 원도 같은 방식으로 양육비를 지급한다. 넷째 자녀 이상의 양육비는 720만 원까지 증가된다. 미혼모가 아이를 낳거나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해도 양육비 혜택을 부여한다. 난임부부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교통비 등 경비와 1인당 2만 9000원의 산전 검사 검진비도 지원한다.

해남군은 출산 장려를 위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출산 친화적인 문화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해남군은 자녀를 낳은 가정에 쇠고기와 미역, 신생아 내의 등 축하선물을 보낸다. 지역신문에는 신생아의 탄생 소식을 알리고 축하하며, 작명가의 재능 기부로 신생아 작명도 도와주고 있다.

[살기 좋은 해남 만들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정책팀까지 만들어 운영하여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의 총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다. 2008년 8만 1043명이던 인구는 2018년 6월 말 현재 7만 2743명까지 줄었다. 합계출산율에 일종의 ‘허수’가 있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는 일자리와 주거 걱정은 물론 보육과 교육 및 생활환경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젊은 층의 전출을 막고 귀농·귀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있다. 해남군이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실시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계획을 통해서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본다.

1. 출산·보육의 메카 만들기

해남군은 아이를 낳는 것에서 기르는 것 까지 ‘출산·보육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출산 정책을 2030년을 목표로 수립하여, 출산 안정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 7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2020년까지 한국출산양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해남의 출산 정책을 배우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을 비롯해 임신·출산·양육 종합 지원 및 문화 공간으로 운영된다. 또 출산안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려기금 100억 원 조성, 정책 출산 인구 평가제, 땅끝가족사랑축제 확대 등도 실시 예정이다.

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결혼 장려금 지원과 결혼식 문화 개선 사업,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임신 출산의 완전 책임제를 목표로 기존 다둥이, 저소득 중심의 출산 지원책은 전체 출산 가정 및 신생아로 확대된다. 재가 산후비용 지원과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생아 의료보험료, 신생아 양육비, 기저기값 지원 등도 보편적 지원으로 변경한다.

2. 보육·교육 환경 개선

해남군은 1997년부터 해남군 장학기금[2018년 현재까지 104억 원]을 조성하여 학력 증진 사업에 지원하고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희망 스터디 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는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하고 있다. 해남군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 이외에 2019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도우미와 청년 학습 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이며 각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과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3. 청년·일자리 정책의 발굴 및 추진

「청년 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관내 청년들의 생활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청년단체와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심도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해남 ‘청년 희망 발굴 프로젝트’ 이외에 일자리, 인재 양성, 귀농, 복지 등 청년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구직활동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 두드림 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발맞춰 2017년 일자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일자리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 체계를 정비하였다. 해남군은 빈 점포 청년상인 창업 지원,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대회, 해남형 공공 일자리와 드론 산업 서비스 전문가 양성 과정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 주관의 2018 전국지방자치단체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4. 농민수당과 부자농어촌 만들기 계획

해남군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농민 수당을 지급한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부여되는데, 1년 이상 해남군 내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반기별로 30만 원 상당의 금액이 균등하게 지급된다. 농민 수당은 지역 상품권인 ‘해남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해남군은 또 농어업 5개년 계획을 통해서 2022년까지 농어업 소득을 1조 7000억 원까지 달성하고,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어업인 1,700명을 육성하고자 한다. 농업 분야는 농업 소득 1조 원과 억대 부농 1,000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 제1의 경지면적과 친환경 인증 면적 보유를 바탕으로 친환경 농업을 내실화하고, 안정적 판로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 다변화, 가공과 유통 기반 확충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보급과 고부가 가치 미래 농업을 주도하는 선진 농업군으로서의 위치를 선점하고자 한다. 어업 분야는 7,000억 원 소득 달성과 고소득 어업인 700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수산업 SOC 확충과 수산자원 조성 등 생산기반 확충과 함께 수산물의 유통과 가공, 브랜드화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 주력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김을 중심으로 한 수산 양식 기반 시설의 확충과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여 확충한다. 또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와 가공단지 조성, 비교우위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도 개선한다.

5. 어촌 뉴딜 300 사업

해남군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인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해서 어항시설 현대화를 통한 어항 기능 복원과 어촌 환경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새로운 소득 창출로 어민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해남군은 2019년 어촌 뉴딜 300 사업에 ‘화산 구성항’과 ‘현산 두모항’ 등 두 곳의 항이 선정되어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였다. 2020년까지 화산면 구성항에는 총 사업비 80억 4500만 원을 들여 물 양장 및 방파제 설치, 여객대합실, 어업기자재보관창고, 물김공동위판장 신축, 수산물유통 및 판매장 신축, 바다 낚시터 설치, 맨손잡이 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현산면 두모항은 방파제 시설 보강, 부잔교 설치, 항내 매몰 퇴적토 준설, 공동 작업장, 어항 진입로 확장, 굴 박신장 신설, 굴 패각 처리 및 사료화 시설 등을 총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조성한다.

6. 관광위상 되찾는 관광객 300만 명 시대 실현

해남군은 관광 비전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 300만 명 관광객 시대를 열고자 한다. 땅끝마을, 두륜산 등 우수한 자연관광 자원과 우수영, 고산 유적지 등 인문과 역사 관광자원이 풍부한 것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전략을 수립하였다. ‘달마고도’를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자연미를 최대한 살린 18㎞의 명품 힐링 트레킹코스를 조성하고, 울돌목 회오리바다 관광명소화 사업, 해남 인문학 하우스 조성, 임하도 상괭이 생태공원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과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마케팅을 강화하고 대흥사, 윤선도 유적지, 땅끝 관광지 등을 대한민국대표 관광지 100선에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땅끝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을 개관하고 세계 6대륙의 땅끝 정보를 담은 세계의 땅끝공원을 조성, 땅끝 해남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글로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관광트랜드 변화에 따른 20~40대 젊은 관광객 유치와 핵심 관광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뉴시니어를 대상으로 헬스투어리즘의 확산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7. 노인회관 신축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건물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신축된다. 신축될 노인회관은 연면적 680㎡, 지상 3층 규모로 노인회 사무실을 비롯해 회의실과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노인 복지 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설치·운영되어 양질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8. 모바일 헬스케어서비스

해남군보건소가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등 건강 전문 인력이 모바일 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남군은 2019년부터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이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에서 혈압, 공복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건강 위험 요인이 1개 이상 나타난 주민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상담과 건강관리 계획 등 맞춤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9. 귀농귀촌희망센터

해남군은 2016년 귀농귀촌희망센터를 개설하고 귀농·귀촌 관련 정보 제공과 귀농인 맞춤형 종합상담, 영농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귀농인 지원사업, 귀농학교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귀농 희망자에게 지역 정보와 작목 선택, 영농기술 습득, 정착 예정 장소, 영농 계획 구상 등 귀농·귀촌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남군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타 시군과 차별되는 단계별 귀농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인을 전입일 기준으로 총 4단계로 구분하여 귀농인 농업 인턴제와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 정착 소득 기반 조성 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귀농 정착 소득 기반 조성 사업은 귀농인들의 소득작목 발굴과 재배기술 및 유통, 판매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04세대 2,943명이 귀농·귀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10.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해남군은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반 구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마련하고자 평생학습 5개년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신설하여 상설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인문학과 아동·노년·다문화 프로그램,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 등이 연중 운영되고 온라인 평생학습 정보망을 통하여 평생학습 정보를 공유하고 평생교육 기관간 네트워크 강화로 효율적인 평생학습이 운영되도록 한다. 면 단위 주민들의 평생 학습을 위해 유휴시설을 활용한 학습센터를 2022년까지 40개소로 확대하여 개설하고 군민 10명 이상만 모이면 강사가 찾아가 강좌를 진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서비스인 늘찬배달강좌도 운영한다. 문해 교육사를 22년까지 160여 명 양성하고 찾아가는 1:1 문해교육을 실시하며, 취업과 사회 재진입을 위한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과 신중년 은퇴자들의 제2의 인생을 위한 취·창업 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배움을 넘어 삶의 가치를 더하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 간다.

[앞으로의 과제]

해남은 진도와 완도의 중심 거점 지역으로 삼면이 바다에 접하고 육지의 경우 완만한 구릉지와 평야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친환경 농경지도 가장 넓게 가지고 있다. 또 다양한 자연 관광자원 및 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농수산업과 문화 관광산업 등이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갖추고 있는 살기 좋은 고장이다. 현대사회 산업의 발달에 연유하는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농촌지역 젊은 층의 유출이 심화되고 인구절벽의 위기에 직면함은 해남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해남은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과 보육 정책을 마련하여 대응하여 6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하고 있으며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인구 감소 추세에 대해서 출산과 보육, 청소년, 일자리, 농어업 경쟁력 강화, 노인, 의료복지, 귀농·귀촌 지원, 평생교육 등 주민의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하고자 계획함으로써 해남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을 때 해남은 아이의 울음과 주민의 웃음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