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남도 해남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과 복지사업.

[사회보장정책]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사회복지 활동은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민간 영역에서의 사회복지 활동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남의 사회복지는 정부의 사회보장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해남군 사회보장 정책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7년 현재 해남군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7만 296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직장 사업장수는 1,521개이며 직장 총가입자수는 4만 2241명[직장 가입자수 1만 3125명, 직장 피부양자수 2만 9116명]이고 지역 가입자수는 2만 8005명, 지역 세대수는 1만 5496세대로 보고되었다. 해남군의 2017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만 393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는 2,064개소로 가입자는 9,756명이고 지역 가입자는 1만 2997명, 임의 가입자는 90명, 임의 계속 가입자 1,090명으로 보고되었다.

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공공부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가 있다. 2017년 현재 해남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총수급자 가구수는 2,785가구이고 남성이 1,757명, 여성이 2,3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반 수급자 가구수는 2,284가구에 총 3,578명[남성 1,539명, 여성 2,039명], 특례 수급자는 19명, 시설 수급자는 490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 2만 1857명 중 1만 8713명[남성 6,885명, 여성 11,828명]으로 수급률은 86%로 보고되었다.

3.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16년 현재 해남군의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4개소 69명, 노인복지시설 15개소 360명, 장애인 복지지설 1개소 4명,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 1개소 183명, 부랑인 시설 2개소 22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노인 여가 복지시설은 580개로 확인되었는데 노인 복지 회관 1개소, 경로당 573개소, 노인 교실 6개로 보고되었다. 보육시설은 29개소[1,462명]로 국공립 1개소[39명], 법인 10개소[763명], 민간 14개소[615명], 가정 4개소[45명]로 확인되었다. 해남군의 성폭력 상담소는 1개소이고, 가정폭력 상담 건수 148건, 성폭력 405건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 행정]

해남군의 주요 사회복지행정은 주민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주민복지과에는 복지기획팀, 통합조사관리팀, 희망복지지원팀, 노인복지팀, 드림스타트팀, 추모공원팀, 자원봉사센터가 있다. 부서별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복지기획팀은 복지 기획,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장애인 단체와 지역사회 협의체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통합조사관리팀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사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희망복지지원팀은 희망 복지 지원 업무 전반, 자원봉사센터와 푸드뱅크센터 운영 관리, 읍·면 희망돌봄팀 사례 관리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노인복지팀은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재가] 운영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봄[종합·기본], 재가 노인 식사 배달, 노인 일자리 사업, 목욕장 사업, 땅끝보듬자리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드림스타트팀은 드림스타트 업무 전반, 아동복지, 아동 통합 서비스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추모공원팀은 추모공원 업무 전반, 공설 추모공원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한편 해남군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복지사업 시행 종합 평가’에서 전국 대상, 2016년 ‘복지사업 시행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 2017년 ‘복지사업 시행 평가’에서 우수상, 2018년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사회복지 지표]

해남군의 2015년 대비 2017년의 사회복지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 관련 지표는 인구 1,000명당 외국인[17.36명→18.55명]과 고령인구 비율[28.04%→29.70%]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합계출산율[2.464명→2.099명]과 인구증가율[-0.85%→-2.01%]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은 1인가구 비율[33.3%→34.1%]과 유아 1,000명당 보육시설[8.34개→8.35개]은 증가하였고, 조이혼율[2.0명→2.0명]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통합 지표는 건강보험 적용 인구[7만 2210명→7만 296명]와 장애인 고용률[2.40%→2.10%],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47.4명→23.0명]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15년 대비 2016년의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22.31개→23.96개]은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 비중[18.98%→17.73%]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야별 사회복지 정책과 시설]

해남군의 분야별 사회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 복지정책은 기초연금 내실화 및 각종 일자리 제공, 기초생활보장 대상 무료 건강진단 실시,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등 재가 복지사업 확대 실시, 치매 전문 요양 시설 설치 및 치매 상담 센터 운영,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노인 건강 강좌,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연금·수당 지급, 보육·교육·의료 및 재활 지원 서비스, 일자리 융자 지원, 공공요금 관련 세제 혜택, 지역사회 복지사업 등이 있다. 여성정책은 양성평등 주간 행사, 성별 영향 평가 제도, 여성단체 지원, 성희롱 예방 교육, 전남광역새일센터 운영 등이 있다. 아동·청소년 정책은 보육료 지원, 공립해남어린이집 외 22개소 운영, 가정위탁 보호 서비스, 아동 급식·아동 수당·아동양육시설 지원, 공동생활 가정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디딤씨앗통장[CDA],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드림스타트 운영 등이 있다. 드림스타트는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에게 가정방문 상담 및 건강검진 관리, 기초 학습 지원, 정서 행동 증진 서비스 등을 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사업이다. 이외에도 해남군이 실시하는 복지정책으로는 자원봉사자 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희망 복지 지원단[긴급복지지원 사업, 통합 사례 관리,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등이 있다.

해남군의 주요 사회복지시설은 해남희망원,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해남겨자씨공동체, 신혜힐링타운, 해남노인종합복지관, 해남지역자활센터 등이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선회노인요양원, 해남노인요양센터, 송암선교복지원, 평화의 집, 동광원, 영춘소망의 집, 해남가나안요양원, 새날의 집, 해남의 집, 예담요양센터, 사랑의 집, 기쁨의 집, 쥬빌리복있는사람의집, 황산소망요양원, 새날을여는집, 우슬사랑의집, 가나안 치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고향의집, 성도의집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