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300746
한자 政治
영어공식명칭 Politics of Haenam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전라남도 해남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병록

[정의]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공적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

[광복과 전쟁]

광복과 더불어 건국 동맹을 모체로 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치안의 확보, 건국 사업을 위한 민족 역량의 일원화, 교통·통신·금융·식량 등의 대책 등에 당면 목표를 두고 각 지방의 지부 조직이 만들어졌다. 1945년 9월 6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자회를 열고 국내외 좌우익 정치 세력을 망라한 조선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고, 각 지방에 지방 인민위원회 조직을 결성하였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해남지부도 1945년 9월 18일 군민 대회에서 민병승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10월 중순경에 인민위원회 해남지부가 구성되어 군청과 경찰서를 모두 접수하고 확실하게 통치 기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직접 군정을 실시하였다.

해남에는 1945년 11월 23일 미군 45중대가 진주하여 해남인민위원회를 실제적인 행정기관으로 인정하다가 군 정책에 유해한 좌익 집단으로 규정하고 탄압하였다. 1946년 3월 말 이후 인민위원회 해남지부의 활동은 종료되고, 합법적인 활동 공간을 상실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유엔(UN)의 결의에 따라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제헌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해남군에서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송봉해와 대동청년단 이성학이 당선되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와해된 이후인 1950년 5월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승만(李承晩) 반대파들이 다수 의회에 진출하였다. 해남에서는 민주국민당의 윤영선과 무소속의 박기배가 당선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여 해남은 나주 경찰 부대의 군민 살상 사건, 인민군 주둔과 우익 인사 살해, 9·28 수복 이후 경찰의 민간인 살해 사건 등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시의회·읍의회·면의회 의원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 선거가 시행되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1956년에는 시장·읍장·면장 선거까지 실시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민선 단체장 체제가 출범하였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뒤, 1960년 시장·도지사 선거까지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독재와 민주화운동]

군사정부는 1962년 12월 17일 대통령제를 핵심으로 하는 제3공화국 헌법을 확정하였다.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 박정희가 46.64%[470만 2640표]를 얻어 45.09%[454만 6614표]를 얻은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농촌 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은 반면, 도시 지역에서는 윤보선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소위 ‘여촌야도’ 현상이 나타났다. 해남 지역에서도 박정희가 59.90%[4만 4286표], 윤보선 후보가 32.05%[2만 3695표]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근대화와 경제 개발의 효과로 군정 이후 치러진 두 번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정희와 공화당은 모두 승리하였지만, 해남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야당 후보가 우세하였다. 1967년의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해남 지역은 민주공화당 박정희가 41.05% 득표한 반면에 신민당 윤보선이 48.28% 득표하였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박정희의 3선 개헌을 위해 관권과 금권이 동원된 부정 선거가 자행되었다. 이에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과 전라남도 지역은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해남군 선거 결과는 민주공화당 김병순 37.80%, 민중당 홍광표 26.41%, 신민당 윤철하 20.76% 등의 순으로 득표하였다.

1972년 10월 장기 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의 공포로 시작된 유신 체제는 긴급조치를 무기로 1979년 말까지 체제에 대한 어떠한 반대나 비판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유신 체제에 대한 재야의 저항이 이어지고 민심 이반 현상은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공화당을 득표율에서 1.1%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남에서는 민주공화당의 김봉호가 30.21%를 득표하여 27.14%를 득표한 무소속의 임영득을 누르고 당선되어 여전히 여당이 득세하였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로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된 가운데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2·12사태, 5·17계엄선포 등으로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는 한편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 독재에 대한 저항도 계속되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하고 무력 진압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대학과 재야 운동권의 투쟁이 격화되었다. 해남 지역에서는 해남 청년 회의소가 주도하여 항쟁을 하였다. 5월 21일 해남읍에서 일어난 시위를 비롯하여 5월 23일 새벽에는 우슬재에서 계엄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다.

1981년 2월 25일 제12대 대통령 간접 선거가 실시되었고, 민주정의당 전두환이 90.2%[4,755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이어 3월 25일 제1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은 35.6%의 득표율이었지만 제주와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 2곳을 제외한 90개 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해남 지역에서는 민주한국당 민병초가 27.66%[2만 1305표]를 얻어 1위를 하였다. 1985년 제12대 총선에서는 김영삼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창당한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제1야당으로 등장하였지만, 해남에서는 민주정의당의 정시채가 27.89%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다.

[지역주의 정치]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16년 만에 쟁취한 대통령 직접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야당의 분열, 소위 YS와 DJ ‘양김의 분열’로 영남과 호남이 연고 지역의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지역주의 선거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대구·경북과 호남의 지역 출신 후보에 대한 몰표가 각각 70%와 90%를 넘는 가운데, 해남에서도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에게 90.85%의 몰표를 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각 지역 정당들이 의석을 싹쓸이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화민주당의 김봉호가 해남에서 71.02%[5만 443표]의 득표율로 해남군·진도군 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그리고 지역주의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거듭하면서 확대되었다. 호남에서는 민주화 이후 개최된 역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민당을 비롯한 소위 ‘민주당계’ 정당들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가 이루어졌다.

1992년에 치러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남군에서 민주당 김봉호가 당선되었고, 1992년 12월에 치러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대중이 해남에서 유효 투표수 6만 4715표 중에서 5만 9629표를 얻어 92.14%의 지지를 받았다.

1997년의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회의 김대중은 91.54%,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노무현이 91.93%,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이 77.28%,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이 87.92%,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 53.57%의 지지를 받았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계 후보자들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봉호 후보가 57.62%,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남일보 발행인인 무소속 이정일이 43.9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이정일 54.07%,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민화식이 57.0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김영록 39.34%의 지지를 받았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의 민화식은 해남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완도 출신으로 전라남도 행정 부지사를 지낸 무소속의 김영록 후보가 당선되었다.

1992년에 지방 자치제가 부활되고, 1995년에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이래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이르기까지 지방 선거 역시 해남군수와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의원, 광역단체장의 선거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다당 정치로의 변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호남 지역에서 민주통합당은 30개의 선거구 가운데 25개 선거구[광주 6/8, 전남 10/11, 전북 9/11]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 연대가 이루어진 지역을 제외하면 후보를 공천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승리하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 이 지역의 선거 결과는 사실상 평민당의 후계 정당들 내부에서 후보 경선으로 사전 결정되었으며, 공천을 받기 위한 당내 예비 후보자들 사이의 경쟁이 본선거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본선거가 일종의 ‘요식 행사’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당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정치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호남의 정치 지형이 과거와는 달랐다.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하여 안철수를 따라 호남의 현역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하였으며 천정배의 국민회의와 박주선의 통합신당을 흡수하여 국민의당을 창당하였다. 국민의당은 창당 이전부터 호남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지 못하고 국민의당과 실질적인 경합을 벌이게 되었다.

2018년에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나뉘면서 전라남도는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다당제가 형성되어 광주·전남 지역 정치 지형도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지방선거에서 광주에서는 시장과 구청장 5명 모두 몰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전남 22개 시군에서도 민주당 강세가 이어졌지만 예상 밖으로 8곳에서 무소속과 민주평화당 후보가 시장, 군수에 당선되었다. 남북 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민주당 공천자가 손쉽게 당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수와 광양, 신안과 장흥, 장성은 무소속 후보가 해남과 함평, 고흥은 민주평화당 후보가 유권자 선택을 받았다. 해남에서는 민주평화당 명현관이 54.9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전라남도 지역 지방의회 역시 민주당 후보 강세가 이어졌다. 도·시·군의회 의원 263명 가운데 4명 중 3명꼴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곡성군 의회를 제외하고 해남군을 비롯하여 모든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의장직을 차지하였다. 해남의 정치는 일당 독점의 지역주의 정치에 대한 지역의 피로감도 쌓여가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욕구와 초고령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역주의 일당 독점 구조를 벗어나 다당 정치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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